태그 : 업무상 과실치상

무면허 의료 행위와 잘못된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의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